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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산정 특례 적용,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 부여 ~
등록일 2019-08-26 조회수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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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 창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건축법), 사례 : ‘13～’14 행정중심복합도시(국가), ‘12 은평재정비촉진지구(서울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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