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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

교육환경평가서란?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개발사업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성, 예측 일조량 등의 침해요인을 사전에 조사·검토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학교부지 200m 반경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 교육환경평가서 진행

  • 정비구역사업일 경우(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 건축 규모가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관련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제8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무부서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청

평가서제출기관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청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심의·승인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