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소음예측/실측 보고서

인증대상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승인과 사용승인단계에서 각각 도로교통소음의 예측과 현장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법규

  • 주택법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7조, 제9조, 제9조의2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

평가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1811호,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자본금 평가기준
5층이하부분 각 층의 소음레벨이 65dB(A) 미만
6층이상부분 각 층별 실외소음도가 65dB(A)미만이거나,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것

기대효과 (인센티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단, 다른 제도 및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

업무절차

평가항목

  • 사업승인단계 : 소음예측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단계 : 소음측정 보고서를 허가권자에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