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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성능평가

결로방지 성능평가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행일시

2014년 5월 7일 시행(법 제정 2013.12.27, 개정 2016.12.07)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신청시기

착공신고 전,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전

업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