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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이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제출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업무시설(오피스텔)
  •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적용 권장 건축물

  • 단독주택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관련법규

  •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진행시기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시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