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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사생활침해 분석

개요

외부를 바라보았을때 전체 시야에서 건물에 의해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 시각적 개방감의 비율을 천공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기준으로 조망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망권 보호의 법적 근거

대법원 : 사찰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조망권 관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 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안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 (서울고등법원 2002나 22016판결)
"원고들은 OO아파트 건축 이후 주택의 천공류(하늘이 보이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수인한도를 넘어선 조망권 제한으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경제적으로 정신적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또 "일조권 침해여부는 단순히 일조시간 뿐 아니라 조망권과 일사량, 통풍권 등을 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조망권 분석 절차

천공조망 : 주택에서 거실창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차폐정도

경관조망 : 거실창을 통해 보이는 주변 경관의 정도
전면창을 통해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에 창을 통해 보여지는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의 외부조망을 비율로 평가함

주요업무

  • 신축 전·후 조망환경 검토
  • 녹시율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배치안 검토
  • 세대 내 외부환경요소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 조망권 분쟁에 대한 다앙한 솔루션 제공

조망침해 분석 이론

사람의 시야는 눈이 정면에 있는 한 점을 주시하였을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물체를 볼 때, 시선방향에 있는 것은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주변에 있는 것이라도 불완전하지만 상(像)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전자를 중심시야, 후자를 주변시야라 하고,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있는 120° 이내 중에서 중심시야는 중심부에서 약 60°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출처: 시각심리학, Robert L. Solso]

일반적인 조망분석에서는 인간의 시야 60°의 원추체로서,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시야의 범위는 시선의 좌우측 및 상하 각각 30°로서 전체 60°가 한계인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또한 피해건물의 주된 거실 창문의 수평/수직의 중앙점에서 중심시야로 실외를 바라보는 것으로 설정하여 조망침해 정도를 분석한다.

분석 절차

자료입수 및 현장파악 등 기본자료 분석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분석대상 침해여부 검토 보고서 작성

[조망분석을 위한 3D 모델링]

  • 신축 전

  • 신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