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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분석

개요

일조권이란 햇빛을 확보할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서 인접 건물 등에 의하여 자기 집에 태양 광선이 충분히 닿지 못하여 생기는 재산적 / 정신적 피해에 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조권 분석은 그림자의 이동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여,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일조권의 법률적 판단기준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환경 보호의 필요성

주요내용

  • 신축 전·후 주변환경 일조 영향 검토
  • 동지일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검토
  •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위치 검토
  • 일조환경을 교려한 최적의 배치계획 제안
  • 식생을 고려한 일조환경 제안

수인한도 기준

동지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경우 일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3.29 선고 94나 11806 판결)

구분 연속 일조시간 총 일조시간
시간 오전 9시 ~ 오후 3시 오전 8시 ~ 오후 4시
수인한도 연속 2시간 총 4시간

분석 절차

자료입수 및 현장파악등 기본자료 분석 일조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3D 모델링 시간대별 음영시뮬레이션 분석대상 침해여부 검토 적정 층수제한(안) 제시 보고서 작성

* 분석요청시 필요서류 – 신축건물 및 피해예상 건물의 건축도면(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일조권 분석을 통한 기대효과

  • 신축 전ㆍ후 주변환경 일조영향 검토
  • 동지일 및 지정일자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검토
  •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위치 검토
  • 일조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배치계획 제안
  • 식생을 고려한 일조환경 제안
  • 단지 내 일조권 분석
    공동주택 단지 내의 일조시간을 분석하여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주변일조권 분석
    사업부지로 인하여 음영의 영향을 받는주변 주거시설의 일조시간을 분석하여, 일조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석 예시